법률 안내
환불정책
AI 셀프러닝 기간형 1회 결제 이용권의 청약철회, 해지 및 환불 기준을 안내합니다.
문의 이메일: [email protected]
1. 적용 범위
이 정책은 high-horizon.net에서 판매하는 Horizon Lite 30 및 향후 별도 공개되는 Horizon Plus 30·AI 회차 상품의 청약철회, 중도 해지와 환불에 적용합니다. 현재 결제 가능한 Horizon Lite 30(3,900원)은 결제 완료 즉시 구매 계정에 부여되며, 국내 Toss 기간형 1회 결제로 제공기간 종료 시 자동 종료됩니다. Horizon Plus 30은 결제 준비 중입니다.
필리핀 화상영어 상품은 요금과 제공기간을 안내하지만 1차 오픈에서는 결제·예약·수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료 이용권 결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가 판매자이자 이용자와의 계약 당사자이며, 결제 처리는 결제대행사(PG)에 위탁합니다. 결제대행사가 결제정보를 처리하거나 결제 승인·환불 절차를 수행하더라도 회사의 판매자·환급 책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시점의 결제대행사 명칭과 거래 조건은 결제 화면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처리위탁 표에서 고지합니다. 이 정책은 관련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 기준을 함께 정합니다.
2. 청약철회 기간과 기산점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못했거나 서면에 주소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화등의 훼손 책임, 계약 체결 사실과 시기, 공급 사실과 시기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합니다.
3. 디지털콘텐츠 제공과 청약철회 제한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5호의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에서는 아직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디지털콘텐츠의 제한은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 단서에 따라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히 표시하는 것과 함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모두 해야 성립합니다. 회사는 시행령 제21조의2 제3호의 제한된 기능을 제공하는 체험용 콘텐츠로 Free 플랜을 제공하고, 결제 화면에 청약철회 제한 사실을 표시합니다.
통신판매업자가 위와 같은 제6항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개시되었더라도 법 제17조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에 따른 청약철회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표시·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공급받은 디지털콘텐츠가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5. 청약철회의 효과와 환급
청약철회한 경우 이미 공급받은 것이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이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용역·디지털콘텐츠의 환급은 청약철회를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자가 대금을 지급한 방법으로 합니다.
환급이 3영업일을 넘겨 지연되면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른 지연배상금 연 15%를 적용합니다.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통신판매업자이자 이용자와의 계약 당사자이므로 환급 책임의 주체입니다. 결제대행사가 대금을 받은 자가 되어 통신판매업자·대금을 받은 자·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1항에 따라 환급 의무 이행에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이용자는 먼저 회사에 환급을 요청하며, 회사는 결제 처리를 결제대행사에 위탁했다는 이유로 환급 책임을 미루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6. 이용권의 중도 해지와 환급
현재 판매하는 Horizon Lite 30은 결제일부터 30일 동안 콘텐츠와 기능을 제공합니다. 국내 Toss 이용권은 기간형 1회 결제 상품이며, 이용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환급액은 다음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위약금 10%의 기준은 총 결제금액이 아니라 잔여기간 이용요금입니다.
| 해지 시점·사유 | 환급 기준 |
|---|---|
| 유료 콘텐츠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입 후 7일 이내 청약철회 | 구입가 환급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 포함) |
|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 | 계약 해제 및 이용료 전액 환급 |
|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 | 위약금 없이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 |
| 위 7일이 지난 뒤 소비자가 해지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 |
|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 잔여기간 이용료와 그 금액의 10%를 더하여 환급 |
| 소비자 동의 없이 무료이용기간 경과 후 유료 전환 | 유료청구 금액 환급 |
| 자동결제 시 결제 내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청구 금액 환급 |
7. 자동결제·자동갱신 및 무료에서 유료로의 전환
국내 Toss 이용권은 자동결제·자동갱신되지 않습니다. 제공기간이 끝나면 이용권은 자동으로 종료되고, 별도 결제 없이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자동갱신 상품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향후 제공하는 경우에도 별도 고지·동의·원장 구현이 완료된 뒤에만 판매하며, 자동결제 전에 결제금액, 결제시기와 결제수단을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지합니다.
무료 이용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하거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전환·증액 전 30일 이내의 기간에 전환·증액 일시, 변동 전후 가격, 결제방법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취소·해지 조건·방법과 그 효과를 고지합니다.
소비자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 자동 갱신되는 연 단위 정기결제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일의 50일 전부터 20일 전까지 종료일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합니다. 거래기간이 2개월 이내인 월 단위 상품이나 소비자가 재계약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이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동갱신 상품을 향후 제공하는 경우 해지는 기본적으로 현재 결제기간 종료 시점에 적용됩니다. 즉시 해지, 이미 결제된 회차의 취소 또는 환불은 별도 요청으로 접수하며, 환급 기준과 이용권 회수는 이 정책과 결제 원장의 취소 상태에 따릅니다.
정기결제 결제가 실패하면 회사 또는 PG가 결제 화면이나 서비스에 미리 안내한 횟수·간격으로 재시도할 수 있습니다. 재시도에도 결제가 완료되지 않으면 회사는 결제 실패 사실, 이용 제한 또는 이용권 종료 예정 시점을 안내합니다.
8. 서비스 중지·장애와 보상
중지·장애 시간은 회사가 사전에 고지했는지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전 고지는 중지·장애 24시간 이전에 알린 경우를 말합니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시간과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시간은 위 산정에서 제외하며,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중지·장애시간만큼 이용기간을 연장합니다.
해지 요건과 연장 요건에 함께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지를 원하지 않으면 무료 연장을 받을 수 있고, 해지를 선택하면 잔여기간 이용료를 환급합니다. 사업자 귀책사유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제6조의 환급 기준도 함께 적용합니다.
| 중지·장애 상황 | 보상 기준 |
|---|---|
| 사전고지한 중지·장애가 월 누적 10시간 이하 | 중지·장애시간만큼 무료 연장 |
| 사전고지한 중지·장애가 월 누적 10시간 초과 | 10시간에 초과분의 2배를 더한 기간 무료 연장 |
| 사전고지 없는 중지·장애가 3일 이상 계속되거나 1개월 누적 72시간을 초과 | 계약 해지 및 잔여기간 이용료 환급(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손해배상 포함). 이용자가 해지를 원하지 않으면 아래 연장 기준 적용 |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전고지 없는 중지·장애가 4시간 이상 | 중지·장애시간의 3배 무료 연장 |
9. 환불 신청 방법
청약철회, 중도 해지, 환불과 결제 오류는 현재 서비스 화면에서 자동 환불 신청 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서비스에 표시된 [email protected]로 접수합니다. 회사가 접수한 뒤 수동으로 확인하여 환불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 시 계정 이메일, 결제일, 상품·이용기간과 거래 식별정보 등 확인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제출해 주세요. 비밀번호와 카드번호 전체는 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환불은 이용자가 대금을 지급한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10.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이 정책의 해석과 환불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의 관할은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법원으로 합니다.